IMF “한국 올 -2.1% 성장” 전망치 또 낮춰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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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망보다 코로나 여파 더 커…세계 전망치는 -4.9%
“일자리 보호 등으로 공공부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G20 공공부채 비율 20.8%p 오른 111.2%…한국은 49.5%
“낭비적 지출 축소와 과세기반 확충, 누진성 강화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며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3.0%에서 -4.9%로 1.9%포인트 낮췄다. 우리나라도 -1.2%에서 -2.1%로 0.9%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은 4월 코로나19로 기존 1월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24일(한국시각)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를 발표해 기존 4월 전망치를 낮추면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심했고, 회복 역시 기대보다 더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2분기에 3억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계 무역 규모는 상반기에 전년보다 11.9% 줄어드는 등 예상보다 심각한 악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비롯해 실직 장기화, 금융여건 악화, 미-중 간 긴장 고조 등을 하반기에 악영향을 줄 요소로 꼽았고, 백신 개발 가능성, 신속한 경제활동 정상화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들었다. 기타 고피나트 수석경제학자는 “4월 전망 때보다 2020년은 더 깊은 불황이 될 것으로, 2021년에는 더 느린 회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8.0%,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은 -3.0%로 제시해 4월 전망치보다 각각 1.9%포인트, 2.0%포인트 낮췄다. 주요 나라별로는 미국 -8.0%, 일본 -5.8%, 독일 -7.8%, 영국 -10.2%, 중국 1.0%, 인도 -4.5% 등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전망치에 대해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3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고, 신흥개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치는 정부(0.1%)와 한국은행(-0.2%)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의 전망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재정 씀씀이가 늘어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공공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5%에 이르면서 지난해(82.8%)보다 18.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20개국(G20)의 공공부채 비율은 111.2%로 전년(90.4%)보다 20.8%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49.5%로 지난해(41.9%)보다 7.6%포인트 오르고, 내년에는 53.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국가 간 공공부채 비교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 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지표(D2)를 쓰고 있다. 고피나트 수석경제학자는 “각국에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실질적인 공동 지원은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며 “올해 공공부채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에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낭비적인 지출 축소와 과세 기반 확장, 조세 회피 최소화 등이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과세 누진성을 강화하는 등 중기적인 관점의 건전한 재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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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7: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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