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각의 통과… “경영권 흔들린다” 기업 호소 외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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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권한 축소-기업감시 강화
巨與, 내달 단독입법 밀어붙일듯… 경총 “고발 남발-거래위축 늘것”
전문가 “국회 논의과정에서라도… 기업우려 반영해 투자심리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재계가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온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리스크’까지 겹쳤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기업 규제 입법안을 통과시킨 날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주문하는 등 엇박자 메시지를 내놓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기업 겨냥 3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률들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공정경제 3법 제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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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이번 제정·개정안에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 지분을 가진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겼다. 무분별한 고발이나 검찰의 기업 수사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설되는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금융그룹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전문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기존 금융계열사가 보험업법 등 업권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 “국회에서라도 경제계 의견 반영해야”

재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경제 현장의 우려와 불만에도 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6월부터 입법예고,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공동으로 정부의 입법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똑같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반등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경제계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정경제 3법을 무리 없이 처리하느냐가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기업의 불만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더라도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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