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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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6 09:26 | 수정 2020.08.26 09:49

김태년 "경제회복 열쇠는 재정에…충분한 재정투입 필요"
홍남기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5대 편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 전략은 한국판 뉴딜"이라며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
국가 균형발전 기여 예산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예산 △청년 예산의 확충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 편성 방향으로 경제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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