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걱정에… 재계 연일 국회 찾아 호소 - 동아일보

economifgg.blogspot.com
손경식, 김종인 만나 부당함 설명 “상식 범위 내에서 조정되길 희망”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비판
“감사선임제, 주주권 침해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함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비대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손 회장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해 “경제계가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방문에 이은 재계의 릴레이 호소다.

손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상법 개정안의 감사 선임제도가 특히 문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외국 투기자들이 이사회에 들어오게 돼 비밀이 새는 등 곤란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손 회장에게 경제 3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너무 걱정할 것 없다”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니 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견이 수렴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노사 관계에 있어선 재계가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한다. 손 회장은 이어진 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결론은 상식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희망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경제 3법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주요기사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논의를 보류하고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 사안은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사위 박철호 전문위원이 7월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에 대해 “주주가 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참여해 지배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된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정된 법안의 법적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상임위원회 심사 방향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경제3법 걱정에… 재계 연일 국회 찾아 호소베스트 추천 뉴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