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 수준' 한국 가계빚, 한계점 다다랐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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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분석
한국이 97.9%로 44개국 중 5위
북유럽 3국 등 우리보다 높지만
막대한 연금 등 직접비교 어려워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미국·영국 등 주요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감내 가능한 한계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가 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기준 97.9%로 조사 대상국 중 5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독특한 주택금융 구조와 막대한 연금으로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북유럽 3개국 외에 캐나다와 스위스뿐이었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5.6%였으며, 영국(84.4%), 일본(57.2%), 중국(58.8%) 등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2015~16년 박근혜 정부의 주택 대출규제 완화를 계기로 급증하면서 미국·영국을 추월한 뒤 현 정부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2007~2008년 주택가격 거품 붕괴로 금융위기를 겪은 뒤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에 나선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택 대출규제를 풀어준 것이 화근이 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큰 반면 가계대출은 급증하고 있어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제은행 연구진은 한 국가의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을 대략 국내총생산 대비 85%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선진 18개국의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전문가인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담이 가중될수록 나중에 그 후유증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일부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자산가격 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등을 위해 규제를 일부 풀어줬는데 은행들이 대출한도 여유분을 다른 곳에 대출하는 데 사용한다면, 선택적으로 조절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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