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는 알뜰폰, 정부 활성화정책 통할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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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알뜰폰 지원 종합정책 발표
요금인하, 특화서비스, 단말기 확대 등
5G시대 소비자 눈높이 미흡…효과 ‘반신반의’

정부의 알뜰폰 육성정책은 위축되고 있는 알뜰폰 사업을 살려낼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알뜰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요금인하, 단말기 확대, 할인카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망라됐지만, 시장에서는 5세대(5G) 환경에서 통신소비자의 눈높이에 미흡하다며 정책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우선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를 지난해에 견줘 10~20% 낮출 예정이다. 요금할인카드를 비롯해 군인요금제, 사물인터넷 요금제 등 특화서비스 요금제 확대도 지원한다. 단말기 공동조달체계를 만들어 알뜰폰용 단말기 출시를 지원하고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 서대문역 주변엔 다양한 알뜰폰 단말기와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도 다음달 개설된다. 사업자 공동 유심배송과 편의점 등을 통한 알뜰폰 유심판매도 지속 확대한다. 기존 알뜰폰 정책과 비교하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통신비 부담을 덜어 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9월 출범한 알뜰폰은 통신비 인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표 정책이지만 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알뜰폰 가입자당 월 이용요금은 9669원으로, 이통3사의 3만원에 비하면 33% 수준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출범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4월 810만명에 이르렀지만 올 6월 현재 734만명에 불과하다. 싼 요금에도 이탈이 늘고 있는 현상은 통신 서비스에 가격 외 다양한 요소가 작용함을 보여준다. 가입자 감소의 변곡점이 된 2019년 4월은 5세대(5G)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이다. 이통3사 고객은 주로 엘티이(82.9%), 5지(10.2%)인 반면, 알뜰폰은 엘티이(55.1%), 5지(0.02%) 수준이다. 5지 이후 이용자 요구가 다양화하고 있지만 이번 지원책에서도 단말기는 몇종이 추가되는 데 그쳐 이용자 선호도가 크게 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따른 이용자 요구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요금 위주 정책의 한계다. 알뜰폰 업계에선 획기적 요금인하를 요구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통사 5지 고객이 24개월 약정이 끝날 때 알뜰폰 유심 요금제로 바꿀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한데, 현재 75%인 도매요금은 너무 높다”며 “50% 수준으로 낮춰야 알뜰폰의 5지 서비스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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