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국 경제의 앞날은…“기회이자 새로운 위험될 수도” - 한겨레

economifgg.blogspot.com

[바이든 당선]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내걸어
국내 반도체·배터리 업체엔 새로운 도전
적극적 재정정책 펴 국내 기업 투자·수출엔 기회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 벌어질 우려 커져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은 한국 경제에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이 될 전망이다. 한편으론 트럼프를 잇는 ‘미국산 제품 우선주의’ 기조로 국내 산업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친환경·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와 첨단산업 부문의 탈중국 및 중국 기업 제재·견제가 가속화하면서 우리 기업에겐 미국시장 진출과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이든의 중국 견제와 탈중국화에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 것인가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 배터리·반도체 ‘양날의 칼’ 될 듯 우선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첨단 제조산업과 신기술 부문에서 우리 관련 산업에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올 수 있다. 바이든은 청정 에너지(자율주행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확대와 그린 인프라에 2조달러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반도체를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복원을 추진중이다.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짜게 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반도체·배터리도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내걸고 있어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배터리 부문도 자국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노동자들이 제조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다는 기조 아래 배터리에서 전기차 생산까지 미국 내 산업 복원을 외쳐왔다. 배터리 세계 1위인 국내 업체들에게도 미국 기업들의 도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 “균형적인 산업정책으로 대응해야” 바이든의 산업정책이 적극적 재정지출을 전제하고 있는터라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수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바이든은 4000억달러의 정부 공공 조달을 통해 철강·시멘트·콘크리트·건축 자재·장비구매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및 양자·고성능컴퓨팅, 5G·6G, 신소재, 반도체·바이오 기술 등에 3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행을 위해선 불확실성도 크다. 코로나19 대응과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의 실행 가능성은 낮아질 수도, 우선 순위가 재조정될 수도 있다. 정부 구매 제품의 경우 미국 내 생산 부품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 일부 군사 관련 물품은 100%가 미국 안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베리 수정안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수혜는 제약을 받게 될 공산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뿐 아니라 기업-통상-기술 부문을 통합한 전방위적이고 균형적인 산업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산업으로서는 트럼프 시대에 견줘 더욱 복잡하고 중층적인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다. ■ 미국 현지 오프쇼어링 압력 커질 수도 트럼프 시대에 이어 미국 내 생산품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터라, 우리 기업으로선 미국 현지로 오프쇼어링 진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내 산업에 일부 공동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바이든도 트럼프에 이어 중국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견제를 비롯한 탈중국 가속화, 미국산 제품 우선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사슬 재편을 내걸고 있다. 다만 안보 이슈와 관련된 첨단산업 및 기술 부문의 디커플링으로 한정되면서 일부 완화된 형태로 미-중 경제·산업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의 경우 우리는 미국 동맹국으로서 가치사슬 구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반도체 등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생산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집중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에 따른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공산도 크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이 조만간 발표할 초기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의 산업정책에 맞선 중국의 대응 조처, 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