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쇼크' 수준인 2-4 정책…물량 실효성 논란과 투기주의보까지 - 미디어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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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지난 4일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수치가 과거 공급 대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 예측대로 정비 사업이 진행돼야 이뤄질 수 있는 물량이라는 점과,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파격이라고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약 57만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기구) 사업방식 개선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3000가구, 단기 주택확충 10만1000가구 등이다.

이번 공급 규모에 정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등 기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장애물을 상당수 걷어내면서 물량과 공공개발, 그리고 규제 완화까지 쓰리 트랙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골자다.

정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과 함께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만, 민간의 참여보다 공공 위주의 개발이라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어린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2-4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200만 건설인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건단련은 또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등 정부가 제시한 공급 대책이 도심 내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제공했다"면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공공 위주로 개발하도록 설계된 점은 실효성 측면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디어SR에 "주택공급은 장기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대규모로 고밀도개발을 밀어붙이기보다 순차적으로 선례를 얻어 다음 사업지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면서 "한때 뉴타운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다시 억누르는 방식으로 선회한 적이 있는 서울을 통해 보듯, 갑자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기로 늘려버리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부정책 발표로 `묻지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SR에 "시장 불안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해당지역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구 지정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묻지마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도심 개발에 따른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단기적 불안을 어떻게 진정시키느냐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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