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채이배 “산은, 조원태 경영권 지켜주려 개입…특혜 소지 있어”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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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이 아무리 감시 잘한다 해도 조원태 경영권 지켜주는 결과 초래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도 있을 것
-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부실... 더 큰 부실 낳을 수 있어
-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대한 계속적 투자 기대하기 어려워
- 산은 아시아나항공 부담 털려고 해, 자신의 책임 회피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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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9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채이배 전 의원 (민생당)

▷ 김경래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하죠.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간 돈만 해도 몇 조가 된다는데, 8천억을 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조원태 회장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게 아니냐, 정부가 세금으로.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다, 산업은행 쪽 이야기는 이게 국민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회계사 출신이시죠. 채이배 전 의원 저희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경래 : 이게 특혜다, 아니다. 이런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라고 보세요?

▶ 채이배 : 저도 특혜라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주 그냥 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설명을 떠나서 우리가 삼성물산이 예전에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그렇게 돈을 써서 개별 기업의 총수의 경영권을 지켜준 문제를 우리가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역시 산업은행이라는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인 대한항공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개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조원태 회장이 언론에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산업은행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채이배 :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입장에서 자신들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되게 부실한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나섰을 수 있고요. 하지만 조원태 회장은 거기에 당연히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충분히 알고도 이렇게 산업은행이 진행했다는 것도 문제고 조원태 회장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지금 또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이사회 의장인 김석동 이사회 의장이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등등의 사안들이 기존에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의 관치금융의 예전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산업은행이 지금 8천억 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으로 넣는다는 거잖아요, 한진칼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분을 한 10% 가진다는 건데, 산업은행이. 그게 반드시 조원태 회장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라서.

▶ 채이배 : 그렇죠. 산업은행 입장에서 우리는 조원태 회장의 편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인 위치에서 항공산업이 잘되게끔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협약서를 썼어요, 한진그룹과 함께. 그런데 그 협약서의 내용에 결국 그렇게 협약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 기존에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계속,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진칼은 경영권이 굉장히 분쟁이 심한 상황에서 아마 다음 주총이면 경영권이 강성부펀드 등에 주주 3자연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막게 해주면서 아무튼 조원태 회장의 기존의 경영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감시를 잘한다고 해도 지금 경영권을 지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강성부펀드를 비롯한 제3자연합에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이것을 지금 유상증자를 막는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이거 실효성 있을까요?

▶ 채이배 : 저는 이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굉장히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이런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분율이 굉장히 대등한 상황에서의 이런 경영권 분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황은 굉장히 예민한 그러니까 민감한 지분율을 가지고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 김경래 : 이건 법원의 판단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강성부펀드나 이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진칼에다가 8천억을 넣는다는 건데, 산업은행이. 이것을 한진칼에 넣지 않고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을 왜 안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 채이배 :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자는 대한항공입니다, 한진칼이 아니고. 그렇다면 자금이 필요한 것도 대한항공이죠. 그러면 산업은행이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를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팔게 하는 과정이라면 대한항공에다가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대한항공에다 넣지 않고 그 모회사인 한진칼에 넣어서 조원태 경영권을 방어해주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 인수하게 하는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자신들의 경영권 방어와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몇 조에 해당되는데, 계산도 잘 안 돼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쪽에 들어간 돈이 7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1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은 이제 채이배 회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채이배 : 올 상반기에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1.2조 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에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3조 3천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돈은 4조 5천억이 들어갔고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현대산업개발에 매각을 하려다가 그게 무산됐는데요. 그때 매각이 무산되면서 추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또 기간산업안정자금 2.4조 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8천억 원을 지금 또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또 증자를 하고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들 것이고요. 그렇게 다 합치면 7조가 거의 8조 가까이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넣는데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이렇게 한진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하는 모양이냐는 비판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한항공이라는 부실기업이 아시아나라는 부실기업을 인수해버리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산업은행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천억을 빼더라도 거의 한 7조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아시아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7조 중에 상당 부분이 날아가버리고 사회적인 비용, 이런 부분들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라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 채이배 : 맞습니다. 당연히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아시아나항공을 털고 싶은 거죠, 이 항공산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담을 털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이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요?

▶ 채이배 :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책은행이라는 산업은행이 세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산업은행에 넘어온 이유는 금호그룹이 무너지면서 그 금호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시아나를 팔아서 그것을 금호산업의 정상화에 돈을 쓰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시아나항공 자체도 부실화되어버린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산업은행은 책임을 가지고 여기를 정상화시켜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상화하는 과정을 힘들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빨리 시장에다가 떠넘기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0년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화를 시켰고 그러다가 또 잘못 운영하면서 거기서 대우조선을 망가뜨린 것도 산업은행이긴 했지만 지금은 정상화하는 것 자체도 자신들이 안 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국유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 물론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시장에 나온 그 주식을 다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채이배 : 그래서 국유화해야 된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어떤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의 기업의 활동을 다시 또 국유화했다가 또 그러면 이것을 계속 국유화만 할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다 맡기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것만 따지면 국유화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민간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계속 충분히 존중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고 아시아나가 2,000%가 넘잖아요. 지금 돈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퍼부어서 과연 이 기업들이 합쳐져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정상화될 것이냐? 나중에 정상화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채이배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 기업 우량한 기업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주고 함으로써 거기도 정상화시켜서 같이 잘되면 시너지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항공도 굉장히 부실한 기업인데 부실한 기업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위해서 더 돈을 넣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계속 유상증자해서 돈을 더 넣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결국은 최종적인 부담은 또 산업은행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부실 더하기 부실은 더 큰 부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거죠, 말씀드렸던 특혜의 소지도 있고 과연 진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방법 말고 아시아나를 산업은행이 정상화해서 정상화된 기업을 제 값 받고 매각하는 형태,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채이배 : 그렇습니다. 이미 산업은행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KDB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회사에다가 구조조정을 필요한 기업들에 경영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번 건만 이렇게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은 좀 산업은행이 너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채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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